제0142호 · 2026.04.25 금요일 · 제22대 국회 제413회 임시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예산이 막판에 갈라졌다.”
정리 — 의정 편집팀 · 14:32 KST 갱신
02 · 사실 보도
2026년 4월 25일, 회의록을 정리해 옮깁니다.
14:32 정회 직전, 예결특위는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4,200억 원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금으로 이체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에서 가장 긴 토론은 마지막 30분에 몰렸다. 두 부처의 다음 1년이 그 30분에서 갈라졌다.
“이 4,200억 원은 환경부의 1년이자, 보건복지부의 한 분기다. 어느 쪽이 더 급한가는 정치가 결정한다.” — 예결특위 의결 직후, 익명의 한 위원
출처 — 제413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 회의록 페이지 47–58 인용.
시행 1주년을 앞둔 기후위기법 일부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16표 차로 부결되었다. 미이행 27.4% 항목을 보완하는 조항이 핵심이었지만, 부처 자율 이행 원칙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표결 — 찬성 142 / 반대 158 / 기권 0 / 불참 0. 출처 — 본회의 회의록 412-9.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은 오전 5시 30분 시작 이후 6시간째 진행 중이다. 미디어 다양성·공영방송 지배구조·OTT 규제 등 쟁점 7개가 추가 질의로 넘어갔다. 위원회는 차수를 변경해 18시까지 속행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한·필리핀 의회 간 협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5월 마닐라 한·아세안 의회 포럼에 제출된다. 토론 시간은 22분, 수정 발의 없음.
03 · 데이터
22대 국회 첫 12개월의 데이터 — 매주 일요일 자정 갱신
22대 국회 첫 12개월 본회의 기록 기준. 사유서 첨부 결석 5.1%, 무단 결석 2.7% 별도 집계.
2024.05 ~ 2026.04 회기 단위 sparkline
상위 5개 상임위 평균. 연석회의 포함, 정회·휴회 제외.
정당 내부 정렬도가 80%를 넘는 본회의 안건은 전체 312건 중 217건(69.5%)이며, 교차 투표가 발생한 안건은 95건이다. 교차 투표는 환경·복지·외교 영역에서 자주 관측된다.
22대 국회의 평균 공동발의 인원은 14인으로 21대(11인)보다 27% 늘었다. 정당 간 공동발의 비율은 22.4%로 직전 대수 대비 6.1%p 증가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 무소속은 별도 표기. 데이터 갱신 매주 일요일 자정 KST.
04 · 흐름
4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의 다섯 마디
본회의 개의 — 추경안 제안설명, 정부 측 35분
04.20
정부 측 제안설명 35분. 야당 보충 질의 12분. 평소보다 짧게 종료.
외통위 — 한·미 방위비 분담안 보고, 비공개 1시간
04.21
비공개 보고 1시간. 회의록은 6개월 후 일반 공개 예정. 의정 별도 추적.
환경노동위 — 기후위기법 심사 정회, 다음 회기로
04.22
토론 시간 4시간 22분. 부처 자율 이행 원칙과 강제 조항이 충돌, 합의 보류.
법사위 — 디지털 동의의결 절차 도입 의결, 찬성 14 반대 2
04.23
비대면 표결 절차 보완. 시행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부터 적용.
예결특위 — 추경안 12시간 심사, 다음 주 수요일 본회의 이월
04.24
마지막 30분 환경부·복지부 예산 이체. 본회의 표결은 4.30 14:00.
05 · 견해
의정의 분석은 아닙니다 — 객원과 독자의 관점입니다.
“추경 심사가 12시간 걸렸다는 사실보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이 거래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환경부 예산 4,200억 원이 보건복지부로 옮겨간 그 30분에 대해, 두 부처의 다음 1년이 갈라졌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추경은 본예산보다 빠르게 합의되고, 빠르게 잊힌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추경의 정치는 본예산의 정치와 다르다. 본예산이 1년의 청사진이라면, 추경은 그 청사진의 중간 수정이다. 수정의 명분은 ‘긴급’이지만, 긴급의 정의는 매번 정치적이다.
이번 추경에서 환경부 기후대응기금은 ‘다음 회기까지 늦출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금은 ‘이번 분기 안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항목으로 묶였다. 두 기준의 차이는 통계가 아니라 합의에서 나온다.
의회는 합의를 만드는 곳이고, 합의는 시간이 걸린다. 12시간이 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짧았다고 말할 만큼 우리는 추경의 결정 구조를 잘 알지 못한다. 의정의 다음 호는 그 30분의 분 단위 회의록을 다시 읽는다.
한재경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객원 칼럼니스트
비대면 표결 도입 6개월의 출석률·평균 토론 시간·재의결 비율을 한 화면에 정리했다. 출석률은 11.2% 늘었지만, 토론 시간은 38% 줄었다.
이서윤 — 의정 객원 · 법학연구자5,847개 사업 중 토론 시간이 1분 미만인 항목이 1,422개였다. 그중 200억 원 이상 규모는 38건이다. 우리는 이 38건을 다시 읽는다.
박도원 — 의정 데이터팀 객원회의록 PDF 84쪽을 출력해 형광펜으로 읽은 일주일. 익숙해지기까지 사흘이 걸렸고, 사흘이 지나자 동네가 다르게 보였다.
김유나 — 서울 마포구 거주 · 독자 기고22분의 토론, 만장일치 채택. 작아 보이는 결의안이 5월 마닐라 한·아세안 의회 포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짚는다.
조현진 — 외교안보 객원06 · 아카이브
2024년 5월 창간 이후 1차 자료로 검증한 모든 분석 — 일부를 옮깁니다.
14개 부처 본예산을 5,847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적한 인터랙티브 분석. 평균 사업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감을 한 화면에 정리했다.
기후위기법 시행 1주년 시점 27.4% 이행률을 부처별·조항별로 분해. 미이행 사유를 정부 답변과 비교했다.
22대 국회 첫 6개월 출석 기록을 의원 단위 인터랙티브 시각화. 사유서 첨부 결석과 무단 결석을 분리해 표시한다.
비대면 표결 제도 도입 6개월의 데이터. 출석률은 11.2% 늘었고, 평균 토론 시간은 38% 줄었다.
17개 광역의회 회의록 PDF 4,200건을 OCR·정제해 검색 가능한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했다.
예산결산특위 12시간 심사 회의록을 30분 단위로 쪼개, 어느 항목에 가장 오래 머물렀는지를 추적했다.
07 · 숫자
매주 일요일 자정 KST 갱신 — 2024년 5월 창간 이후 누적 기준
일평균 다룬 의안
본회의·상임위·법안심사소위를 합한 22대 평균
누적 분석 의안
2024년 5월 창간 이후 1차 자료로 검증한 모든 의안
함께 읽는 시민
2026년 4월 25일 자정 기준 메일 구독자
22대 평균 출석률
22대 국회 첫 12개월 본회의 기록
운영비 인건비 비중
시민 후원의 대부분이 기자와 데이터팀에 쓰입니다
08 · 만드는 법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우리는 이렇게 한 면을 정돈합니다.
매일 새벽 4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 API에서 전날 회의록·표결·발의 기록을 자동 수집합니다.
편집팀 3인이 1차 자료와 대조해 사실 확인. 인용은 회기·차수·페이지까지 표기합니다.
데이터팀이 전례·통계·관련 예산을 보강합니다. 단순 사실 너머의 맥락을 짧게 더합니다.
다당파 자문단(법조·정치학·시민단체 11인)의 사전 검토를 매주 한 차례 받습니다.
매일 오전 6시 KST, 메일과 웹에 동시 발행. 정시 발행을 1분도 어기지 않습니다.
모든 분석은 회의록·표결 기록·예산서에서 시작합니다. 2차 보도가 아닌 원문을 인용하고, 인용은 회기·차수·페이지를 표기합니다. 통계 표는 원본 데이터셋을 함께 첨부합니다.
예시 — 본 호 LEAD 인용: 제413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47–58쪽.
보도와 견해를 같은 면에 섞지 않습니다. ‘의정 다이얼’과 ‘오늘 국회’는 사실, ‘견해’는 객원의 의견입니다. 디자인으로 두 영역을 분명히 분리합니다.
사실 영역은 잉크 검정, 견해 영역은 러스트 레드 상단 라인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당 언급 순서는 정당명 가나다순을 따르고, 매년 다당파 자문단(법조·정치학·시민단체 11인)의 검토를 받습니다.
자문단 명단은 사이트 ‘운영’ 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실 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하고, 정정 기록을 별도 페이지에 영구 보존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누적 정정 건수 23건, 평균 정정 소요 시간 2시간 14분.
중대 오류는 다음 호 1면 상단 박스에 별도 고지합니다.
10 · 독자
메일 회신과 자문단·동료 매체의 평을 옮깁니다.
“정치 뉴스 피로도가 줄었습니다. 사실과 의견이 분리되어 있어 판단할 여지를 줘요.”
정유진회사원 · 35세 · 구독 14개월차
“기자로 일하면서도 매일 출근 전에 의정을 먼저 읽습니다. 회의록 정리가 무엇보다 깔끔해요.”
김태훈한겨레21 사회팀 기자
“법학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1차 자료를 친절하게 인용하는 매체는 의외로 드뭅니다.”
한재경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원으로서 내가 한 일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는 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비판도 정확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익명 의원22대 국회의원 · 익명 동의 후 게재
11 · 자주 묻는 것
처음 오셨다면, 여기서부터 읽어 주세요.
의정은 지지 정당이 없습니다. 모든 분석은 회의록·표결 기록·예산서 같은 1차 자료에 근거하고, 정당 언급 순서는 가나다순을 따릅니다. 매년 한 번 다당파 자문단의 사전 검토를 받고, 편집 원칙 보고서를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기획재정부 예산서를 1차 자료로 사용합니다. 모든 인용은 회기·차수·페이지를 표기하고, 사실 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해 별도 페이지에 영구 기록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누적 정정 건수는 23건입니다.
운영비의 78%는 인건비(기자·데이터팀·편집), 14%는 데이터 인프라(서버·OCR 처리), 8%는 시민기자 펠로우십에 쓰입니다. 매월 회계는 사이트에 PDF로 공개하고, 분기마다 외부 회계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본판은 메일과 웹으로 평일 매일 오전 6시 발행합니다. 그 외에 매주 금요일 30분 분량 음성판 ‘주간 의정’을 운영하고, 분기마다 합본호를 인쇄해 전국 600여 공공도서관에 무료 비치합니다.
사이트 우측 하단 제보함 또는 PGP 암호화 메일(tip@uijeong.kr)로 받습니다. 모든 제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출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제보 검증 절차와 비공개 원칙은 ‘제보자 보호 정책’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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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구독
평일 매일 오전 6시 KST. 5분 분량. 광고 없음. 언제든 한 번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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